"변호사님, 저는 정말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알바 공고를 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역할을 지시받아 가담했더라도 누구는 '불송치·무혐의'로 무사히 일상에 복귀하고, 누구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180도 가르는 핵심은 바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 무혐의와 불송치, 어떻게 다를까?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두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 (가장 빠른 일상 복귀)

• 무혐의 처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기소) 않는 것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처벌을 피하는 길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2. 무혐의를 위한 3가지 핵심 쟁점

경찰과 검사를 설득하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① 고의성의 부존재 (가장 중요) 내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가담 정도의 경미성 조직적인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심부름이나 일회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신고를 하거나, 피해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말뿐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필수 증거)

"진짜 몰랐다니까요"라는 뻔한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통신·메신저 기록: 정상적인 업무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과의 대화, 지시 내용 등

• 자금 흐름 내역: 전달한 금액과 본인이 수령한 수당 등,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

• 채용 관련 자료: 정상적인 회사 구인 공고로 오인하게 만든 채용 게시글이나 근로 계약 조건

• 시간순 진술서: 사건에 얽히게 된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 (반드시 변호인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섣불리 주장했다가, 오히려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가 

인정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리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인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는다면 불송치 종결 및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Q. 조사 때 무조건 침묵(진술 거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작정 침묵하면 도리어 의심을 키우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미리 진술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Q. 나 홀로 조사받고 와도 될까요? 

A. 보이스피싱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매우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한 번 뱉은 진술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 불송치 및 무혐의 결정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어느 타이밍에 제출할 것인지 치밀한 초기 대응 전략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의 늪에 빠지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빼앗긴 일상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