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해진 '합의금 시세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전치 주당 얼마"라는 식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합의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부상 수준, 향후 치료 필요성,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상습성 등에 따라 최종 합의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의 사례를 무작정 내 사건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취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의를 할지 강력한 처벌을 원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섣부른 합의가 위험한 이유: 숨어있는 '후유증'

사건 발생 직후에는 경황이 없고 긴장한 상태라 내 몸의 이상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고 제시하는 헐값에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명시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무심코 포함시켰다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비나 보상금을 요구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이나 억울한 역고소 문제까지 얽혀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행·상해 합의금 관련 FAQ 

폭행·상해 합의금 관련 FAQ

Q. 대략적인 합의금 시세라도 알 수 없나요? 

A. 앞서 강조했듯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상해의 경중,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향후 후유증 위험도 등을 총망라하여 사건별로 개별 책정됩니다.

Q. 병원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협상해도 될까요? 

A.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결여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의무기록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Q. 합의금을 받고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합의서의 세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형사합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한 것인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부를 때는 어떡하죠? 

A.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 내역과 향후 예상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수치화한 객관적 근거(영수증, 진단서 등)를 제시하며 타당한 금액으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