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와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년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는 이유로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며 사실상 단독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적정한 상속재산을 확보하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단순히 부모와 장기간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자녀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아버지의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점 등을 제시해 상대방에게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 상대방의 장기간 부양 및 기여분 주장 반박

▶ 실제 경제적 지원 관계에 관한 자료 정리

▶ 의뢰인의 병원비 부담 등 객관적 사실 입증

▶ 항고심에서 기여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적극 대응

■ 최종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 방어 및 상속재산 1억 원 확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