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B씨가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상대방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과거 교류 내역과 연락 내용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조력 내용

 ▶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

 ▶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정리

 ▶ 기존 합의 및 분쟁 과정의 사실관계 입증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적극 주장

■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위자료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