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전날 회식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해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운전했지만,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8년이 지난 점,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 자필 반성문 및 가족의 선처탄원서 작성 조력

 ▶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등 양형자료 준비

 ▶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강조 

 ▶ 범행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 벌금 700만 원 선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성명, 연령, 직업, 거주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