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접한 대출상담사의 말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계좌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금융계좌가 정지됐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약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되면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았습니다.

​■ 사건의 핵심

핵심은 단순히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사의 말에 속았다는 점,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형사사건에서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 계좌 제공 경위와 대출상담 과정 구체화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점 입증

 ▶ 형사사건 처리 결과 등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적극 방어

■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청구받았던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의뢰인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면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성명, 연령, 직업, 거주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각색하였습니다.